차계부

기획재정부는 금요일 2018년 정부 예산 중 70 퍼센트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7개월 동안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 지출은 184조원에서 4퍼센트 포인트 증가해 11조원 늘어난 195조원으로 기록되었다.

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앞선 1월 최저임금을 16.4 퍼센트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년 내 최고 인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조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또한 저출산과 여성들의 낮은 경제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사회 인프라를 위해 1월부터 7월까지 25조원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으로 7월 최악의 고용을 기록했음에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