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계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정의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 논평을 발표한 가운데 당 안 전 지사가 속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며 사법부와 현 법체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또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논편했다. 이 대변인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또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야당이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무죄선고가 복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혀 차후 복당 가능성을 시사했다.